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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영상)추적 60분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이름 숨결 날짜 2006-04-11 [20:19] 조회 1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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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문PD, 동영상 공개…일파만파!

[조이뉴스24 2006-04-11 20:43]    


<조이뉴스24>

미국 섀튼 박사의 줄기세포 특허 강탈과 관련, 최근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KBS2 ‘추적 60분 -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가제)’편의 일부 동영상이 11일 오후 7시부터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격 공개됐다.   

미국의 재미 교포가 운영하는 정보사이트인 모아미디어는 우리나라의 교차로와 비슷한 정보사이트로 '추적 60분' 취재진이 미국을 방문, 재미교포인 P변호사를 만나 인터뷰하는 장면을 3분 30초 분량으로 공개했다.  

'황우석박사와 새튼의 특허권 전쟁2'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에서 미국의 P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캐나다의 RIM이라는 회사는 전자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술력도 없는 미국의 NPT라는 전형적인 Patent Troll(합법적으로 특허권 갈취) 회사와 특허권 분쟁한 사례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P변호사는 이어 "이 소송 분쟁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만 300억원이고 특허법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 약 1조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미국 특허 신청의 특징은 2004년 논문만이라도 진위를 받으면 유리할 수 있다" 며 "미국의 특허 전문회사가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낸 회사를 상대로 특허 우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패소했지만 실질적 결과물을 가진 회사도 공격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P변호사는 이 영상물에서 "황교수의 줄기세포 특허권에 대한 증거와 실물없이는 특허 우선권 주장이 어렵다"며 "황교수의 기술이나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동영상은 "연방법원의 외국특허에 관한 사법권이 팽창하고있고, 특허침해자가 미국에 있지 않더라도 침해 행위가 미국 영토내에서 행해지지 않더라도 미국연방을 통해 소송이 가능하며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미국 이외에 국가들에서 새튼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새튼 측 특허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해서 미국법원에서 유리하게 판결받을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KBS는 11일 '추적 60분 문형렬PD 제작프로그램(가편집본) 무단게재관련 KBS 입장'이란 제목으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KBS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지난 5일 문형렬 PD 제작 프로그램과 관련해 원고 및 영상 등 제작관련 자료의 저작권이 KBS에 있음을 확인하고 KBS의 동의 없이 이를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무단 전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며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 및 인터넷 언론사 10곳에 이에 대한 협조 요청공문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박은경기자 imit@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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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11&article_id=0000031406§ion_id=105&menu_id=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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